러시아 보건부, ‘복장도착증’과 BDSM 대상 새로운 치료 표준 승인

2026년 9월 16일, 러시아 연방 보건부 과학실무위원회는 러시아정신의학회가 작성한 임상 가이드라인 ‘성선호 장애’를 최종 승인했다. 국가 공식 임상 지침 등록부에 등재된 이 문서는 국제질병분류 제10차 개정판(ICD-10)의 F65 항목에 속하는 질환의 진단과 치료를 규정하는 수년 만의 첫 법적 구속력 있는 표준이다. 러시아 LGBTQ+ 전문 매체 파르니 플러스(Parni PLUS)의 보도에 따르면 , 승인된 목록에는 페티시즘, 노출증, 관음증, 소아성애증, 가학피학증과 함께 인권 단체와 트랜스젠더 커뮤니티의 큰 우려를 사고 있는 ‘페티시즘적 의상도착증’ 진단이 포함되었다.

의료 전문 포털 메드베스트니크 와 일간지 코메르산트 에 따르면, 이 분야에 대한 보건부의 과거 지침은 1999년에 마련되어 2012년에 효력을 상실했으며, 2023년 정신의학회의 초안은 정부 승인을 받지 못했다. 2025년부터 보건부의 임상 가이드라인은 민간 클리닉을 포함한 러시아 내 모든 의료 기관에 의무 적용되고 있다. 치료의 기본 축으로는 인지행동치료(CBT)가 제시되었으며, 필요 시 SSRI 계열 항우울제(플루옥세틴 또는 세르트랄린)가 병용되고, 중증 장애나 성범죄의 경우 항안드로겐제 및 GnRH 작용제가 사용된다. 심리치료 부문에는 혐오 치료와 오르가슴 재조건화 등 행동 수정 기법도 포함되어 있다.

작성진은 러시아 정부가 ‘전통적 가치 보호’를 내세워 2024년 초 ICD-11 도입을 중단했기 때문에 ICD-10 기준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의 현대적 ICD-11에서는 동의 없는 행위나 신체적 위해 위험만을 병리적 기준으로 삼아, 성인 간의 자발적 동의에 따른 페티시즘과 페티시즘적 의상도착증은 질환 목록에서 완전히 제외된 바 있다.

인권 활동가들과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구속력 있는 진료 지침에 ‘페티시즘적 의상도착증’(F65.1)을 유지하는 것이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에 대한 오진과 표적 진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2023년 7월 트랜스젠더 의료 및 법적 성별정정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제정되고 성별불일치(F64) 지침이 동결된 상황에서, 트랜스젠더의 정체성을 성적 일탈로 규정하고 ‘치료’라는 명목으로 전환 치료를 강요할 위험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다만 작성자들은 지속적인 주관적 고통이나 사회적 적응 장애가 없는 한 이성의 옷을 입는 행위나 단순 공상만으로는 진단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서를 달았다.

러시아정신의학회(ROP)는 19세기 후반에 설립된 러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정신의학 전문 협회로, V. P. 세르브스키 국립정신의학·중독연구센터 연구진을 비롯한 권위 있는 전문가들이 소속되어 있다. 이 단체는 정부의 성소수자 탄압이 심화되는 국면에서 공식 진료 지침을 제정하고 있다.

앞서 ‘우라니아’는 러시아 법원이 비호드, 센터 T, 파르니 플러스를 포함한 9개 독립 LGBT+ 단체를 ‘극단주의’로 규정하여 활동을 금지한 사실 과, 유엔 러시아 인권특별보고관이 해외 망명 중인 러시아 LGBT+ 인사들에 대한 초국가적 탄압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했음을 보도한 바 있다.\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