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특별보고관, 러시아의 해외 망명 LGBT 대상 초국가적 탄압 고발

러시아 연방 인권상황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마리아나 카차로바(Mariana Katzarova)가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고, 러시아를 떠난 국외 체류 시민들과 LGBT+ 당사자들을 겨냥한 체계적인 초국가적 탄압(Transnational Repression) 실태를 공개했다. 이 내용은 2026년 9월 21일 독립 언론 노바야 가제타 유럽이 유엔 인권이사회 공식 문서 를 인용해 보도했다 .

«숨을 곳은 없다: 국경 너머로 확산되는 ‘공포의 지배’ — 러시아 연방의 초국가적 탄압»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2022년 이후 해외 망명자와 반체제 인사에 대한 탄압이 국가 차원의 체계적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고 분석했다. 2004년부터 2026년까지 수집된 약 400건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연평균 사건 건수는 8배로 급증했다. 주요 수단으로는 궐석재판(2022년 4건에서 2025년 157건으로 증가), 인터폴 적색수배 및 CIS 조약의 악용, 디지털 감시, 로스핀모니터링 명단을 통한 해외 계좌 동결, 러시아에 남은 가족에 대한 위협 등이 지목됐다.

보고서는 망명한 LGBT+ 당사자들이 처한 심각한 위험을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2023년 말 러시아 대법원이 이른바 ‘국제 LGBT 운동’을 극단주의 단체로 지정함에 따라, 국경을 넘은 이들에게도 지속적인 형사 처벌 위험이 따르고 있다. 특히 북캅카스 지역 출신 퀴어 당사자들의 신변 위험이 크며, 조작된 혐의로 강제 송환을 시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보고서는 2020년 고문을 피해 탈출했다가 2024년 아르메니아에서 무기 소지 누명으로 체포된 후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체첸 출신 살만 무카예프(Salman Mukaev)의 사례를 대표적으로 들었다.

카차로바 특별보고관은 국제사회에 강제송환금지 원칙(non-refoulement)을 엄격히 준수하고, 러시아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면밀히 심사할 것을 촉구하며, 초국가적 탄압에 대응하는 구속력 있는 유엔 협약 제정을 제안했다. 반면 러시아 당국은 특별보고관 직무 자체를 정치적으로 편향된 기구로 규정하여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보고관의 입국을 불허하고 인권 침해 지적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러시아 인권 특별보고관 직무는 2022년 유엔에 의해 신설되었으며, 불가리아 출신 법학자 마리아나 카차로바가 2023년 5월부터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앞서 우라니아는 러시아 LGBT+ 단체 스페라(Sphera)와 커밍아웃(Coming Out) 등이 국제 인권단체들과 함께 독립적인 인권 감시 지속을 위해 본 직무의 임기 연장을 요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