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법원, 2025년 «LGBT 선전» 혐의로 약 6,900만 루블 벌금 부과
2025년 한 해 동안 러시아 법원이 이른바 «비전통적 성관계 선전» 금지 법률 위반으로 부과한 행정 벌금이 총 182건, 6,899만 5,000루블(약 72만 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벌금 총액의 약 90%는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두 대도시에 집중됐다. 이는 러시아 연방 대법원 산하 사법국이 발표한 연례 사법 통계를 독립 LGBTQ+ 매체 Parni PLUS가 분석해 확인된 사실이다. 2024년 대비 법원에 접수된 사건 수는 약 33% 증가했으며, 부과된 벌금 총액은 83%나 급증했다.
사법국은 해당 연례 통계를 상당 기간 지연 발표하면서 행정위반법상 세 가지 조항(제6.21조 ‘비전통적 관계·성별 전환·무자녀주의 선전’, 제6.21.1조 ‘소아성애 선전’, 제6.21.2조 ‘미성년자 대상 LGBT 정보 노출’)을 단일 범주로 묶어 집계했다. 러시아 연방 전체 지역 가운데 상세 통계를 공개한 곳은 31개 지역에 그쳤고, 27개 지역은 통계를 비공개로 분류했으며 나머지는 부분 수치만 제출했다. 2025년 연간 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총 285건(실제 심리는 275건)으로, 2024년의 214건을 넘어섰다.
과중한 벌금 부담은 주로 수도권의 대형 출판사와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 등 법인에 집중됐다. 모스크바 법원은 123건에서 총 5,375만 루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31건에 걸쳐 630만 루블의 벌금을 선고했다. 그러나 실제 국고로 납부된 금액은 저조해 2025년 중 납부 완료된 금액은 1,025만 루블에 불과했다. 4,000만 루블 이상의 벌금은 항소 절차 중이거나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외 지방 지역에서 선고된 벌금 총액은 422만 루블이었으며, 이 중 납부된 금액은 67만 5,000루블이었다.
2025년 처벌 대상이 된 주체는 총 186건으로 개인 136명(개인사업자 1명 포함), 법인 28곳, 출판·미디어 책임자 22명이었다. 182건에는 벌금형이, 1건에는 공식 경고, 3건에는 단기 행정 구금이 내려졌다. 개인 피고인 중 신분증상 성별이 여성인 인원은 43명이었으며, 연해주(프리모르스키 지방)에서는 처벌받은 7명 전원이 여성이었다. 또한 외국인 5명에게 유죄 처분이 내려져 그중 4명에게 강제 추방 명령이 내려졌으나, 군인에 대한 처벌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
러시아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동성애 관련 정보 유통을 금지하는 법률은 2013년 제정됐다. 2022년 12월 국가두마는 이를 전 연령층 대상으로 확대하여 도서, 영화, 인터넷을 망라하도록 강화했으며, 법인에 대해 최대 500만~1,000만 루블의 벌금을 규정했다.
러시아 사법부의 검열 법률 집행 현황은 《우라니아》가 지속해서 추적하고 있다. 앞서 본지는 벌금 총액이 2,100만 루블에 달했던 2025년 상반기 재판 통계를 보도한 바 있으며, 1990년대 예술작품 전시와 관련해 모스크바 가라지 현대미술관 보안책임자에게 내려진 벌금 판결도 다룬 바 있다.
